포퓰리즘 정치의 무책임함, 잔혹함

교훈생각|2019.07.09 13:25

이런저런 복지를 증가시켜주겠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의 호감을 이끌 수 밖에 없다. 누가 내 삶의 복지를 좀 더 신경써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있겠는가? 갑자기 나에게 돈을 주겠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런데 항상 문제는 그 돈을 어디서 생겨냐는 것이다. 항상 "자~알"하면 그 돈 충분히 마련된다고 한다. 그런데 실체가 없다. 실질적인 계획이 없다. 일단 어떻게든 되겄지하고 실행하고 본다. 

 

더 많은 복지는 더 많은 세금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 세금을 더 거두지 않으면서 더 많은 복지를 책임지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나라의 부채를 더 쌓아가겠다는 것이다. 

 

그 빚은 누가 갚아야하는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갚아야한다. 우리는 좀 더 행복하게 살테니, 너네 다음 세대는 알아서 살 길 찾으라는 것이다. 정말 이기적이다. 참 잔혹하다. 무책임하다. 

 

많은 복지 정책이 청년, 젊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건 진짜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냥 미래의 자원을 끌어다 쓸 뿐이다. 퇴직금 미리 받아서 쓰는 것일 뿐이다. 그냥 오늘의 행복을 위해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신용카드 긁는 것이다.  

 

심히 걱정스럽다. 지금 정부가 하는 것처럼 복지를 증대시키는 정책을 펼치고자 한다면 그냥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세금 많이 내세요. 그리고 그 돈으로 복지를 증대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안한다. 못한다. 돈 더 내라고 하면 자신들의 대한 지지가 떨어질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포퓰리즘 정치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이 현실이 참 답답하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그 인간의 본성적 악함을 이용한 정치. 본성적으로 돈을 좋아할 수 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이용한 정치. 

 

이것은 그들이 외치는 더불어 잘사는 세상이 아니다. 본심은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이거다. 

"내 아들들아, 내 딸들아, 내 손주들아, 너희는 알아서 자~알 살거라. 그런데 우리 집에 빚이 조금 있어. 10억 정도. 이것도 잘 갚으면서 자~알 살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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