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만능인가>, '민주적' 독재 국가로 가기 전에

안녕하세요. 비스카이비전의 심교훈입니다.^^ 아래는 김영평, 최병선 등의 <민주주의는 만능인가>를 읽고 2019년 12월 5일에 작성한 독후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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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 '민주화 운동', '민주적', '민주시민' 등을 귀에 피가 날 정도로 들어왔지만 사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 책은 나 포함 그런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왜 국민은 이런 신형 독재자들의 기만에 그렇게도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일까? 이 책의 필자들인 우리는 국민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운영원리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국민이 뜻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이나 옳고, 그것을 추구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 책의 저자들은 작금의 현상을 이렇게 진단한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 뜻은 무조건 옳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민주주의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때때로 국민의 뜻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잘못된 정보에 국민들이 선동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선동된 상태에 "이렇게 저렇게 국정을 운영하라!"고 명령할 가능성이 많다. 물론 여론을 존중해야하지만, 여론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참된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법의 지배 원리를 따른다. 철저하게 법의 지배 원리에 따를 때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여론이 아닌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고, 또한 누군가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기 위함이다. 무작정 여론에 의해 정책을 결정하다보면, 다수에 속하지 않은 자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다. 국민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 즉, 개인주의가 민주주의의 기저에 깔려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제도의 초석은 개인주의이다.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무엇보다 우선시한다."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는 국민 개개인보다는 국가 전체를 중시한다. 그러다보니 국가를 위해서라면, 다수의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이 "국가를 위한다, 국민을 위한다"는 말이 정말 무서운 것이다. 독재자들이 애용하는 언어다. 이 개인주의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민주적 독재자'들이 기승하기 쉽다.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하나 정리가 된 부분은 바로 복지국가와 민주국가의 차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민주국가는 결코 복지국가를 지향하지 않는다. 복지국가를 추구하다보면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복지국가를 추구하다보면 정부가 해야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진다. 정부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국민의 삶에 이것저것 개입하게 된다. 결국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민주주의의 지상목적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 추구인데, 그것을 침해하게 되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양자의 중대한 차이는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라면 국민의 자유, 인권과 재산권을 침해해도 좋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있다. 복지지상주의자들은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든 국민의 자유, 인권과 재산권을 앞서는 가치는 없다고 믿느다. 이런 차원에서 복지국가적 접근은 자유민주사회를 전체주의 사회로 이끌어갈 '트로이의 목마'라고 생각한다."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것의 가장 유해한 점은 책임감있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태도를 좀먹는다는 점이다. 뿌린대로 거두는 것이 본래 자연의 이치다. 그런데 복지국가에서는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 "그 돈을 가지고 더 열심히 살겠지?"는 인간의 게으름과 악함을 모르는 순진한 생각이다. 어제 아르헨티나 친구인 알리한드로와 대화를 하면서 포퓰리즘 정책, 보편적 복지의 해로움을 정말 실감했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청년들이 공부도, 일도 안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하고, 그 돈은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가 채무는 점점 늘어났고 결국 파산상태에 빠졌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불로소득, 욜로'의 마약에 빠져서 시장주의자를 배척하고 계속해서 사회주의적 지도자를 선택한다. 결코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알리한드로의 설명이고, 이것이 바로 지금 아르헨티나의 상황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었으면 한다. 어리석은 생각이다. 선택적 복지, 즉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만 복지가 제공되어야만 한다. 

 

우리나라가 민주적 독재 국가가 되지 않으려면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저자들을 주창한다. 국민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언제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표면적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해서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한 국민들이 많아져야만 민주주의 국가인 것이다. 희대의 독재자 히틀러도 민주적 방법으로 정권을 잡게 되었다는 점을 기억하자.